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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        
경매,부동산,등기,입찰,낙찰,권리분석,배당
 
최근 판례
no 판례
8095 대법원 98도30 [사기]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2]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8309 대법원 97도2786 [사기미수·횡령]
【판시사항】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2] 민사소송의 피고가 소송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8314 대법원 97도1993 [무고·사기]
【판시사항】 [1] 한 개의 종중이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별도의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대표자로 선임된 자를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종중원이..
8339 대법원 96도599 [무고·사기]
【판시사항】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8505 대법원 2003도2252 [사기·공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 【판시사항】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의 공소사실과 신용카드 절취 여부와 무..
8525 대법원 2003도1951 [무고·사기미수]
--------------------------------------------------------------------------------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신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의 실행에..
8540 대법원 2003도67 [사기·횡령(인정된 죄명 : 배임)]
-------------------------------------------------------------------------------- 【판시사항】 금융기관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면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작기계를 함께 양수한 자가 제3자에게 그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공장저당권자에 대하여 배임죄..
8579 대법원 2001도3003 [사기·고등교육법위반]
-------------------------------------------------------------------------------- 【판시사항】 [1] 구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8604 대법원 2003도1279 [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인정된 죄명 : 사기미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판시사항】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
8613 대법원 2002도6410 [사기]
-------------------------------------------------------------------------------- 【판시사항】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일자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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