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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기업법무상식
> 법인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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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란?  |
| 상업등기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상법
제34조)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3자의 이해에 관계가 깊은 것을 공시하고, 영업활동의 안전과
원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등기사항은 상업등기부(상호 ·미성년자 ·후견인 ·지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등기부 등)에 의하여 따로 규정되고, 반드시 등기하여야
할 절대적 사항과 상대적 사항, 책임이 생기는 설정적 사항과 면책적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등기의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과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르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등기소에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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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 |
|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는 법인격을 갖게되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제반 설립절차를 거쳐서 그 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설립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입니다. 또한 설립후에도 회사의 자본이나 임원, 영업소 등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이에 따른 변경등기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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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시
들어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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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목적 |
⑪
이사,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 ②
상호 |
⑫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③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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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1주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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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점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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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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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자본의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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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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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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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때에는
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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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지점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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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등기 |
| 본점의 의미는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영업본부)를
말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본점이전의 등기란
바로 이 본점의 소재장소를 이전한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
| 동일구역내에서
이전시 |
| 정관의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전할 수 있으나, 정관의 본점소재지가
그 소재장소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전일자 등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 타
행정구역으로 이전시 |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전일자 등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 등기에
필요한 서류 |
등기신청서 1통
주주총회의사록 1통(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사록 1통
인감신고서 1통
위임장 1통(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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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등기 |
| 회사와 관련된 임원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등)에 관한 등기입니다. |
| 감사위원등기 |
|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소위원회인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감사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감사위원 등기를 할 때는
감사의 등기를 말소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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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
|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취임,사임,해임이 있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취임시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 또는 취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등기기간이 진행하고. 사임의 경우는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이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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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 |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직을 해임하면 대표이사는 해임이 됩니다. 해임등기시 준비물은 이사진 과반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 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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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등기 |
| 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주식를 발행하여 그 인수인으로부터 출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여
처음부터 정관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만을 기재하고 자본총액은 기재하지 않으므로 정관변경과는 관계없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다. |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납일기일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날을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등기기간 기산일로 하여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
| 등기신청시
필요서류 |
등기신청서
이사회의사록 1통
주주총회의사록(정관이 규정할때) 1통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주식포기각서(주주가 인수거부시)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 1통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현물출자시) 1통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1통
현물인도증(현물납입시) 1통
주주명부 1통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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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 |
| 합병은 2개의 회사가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1개회사가
존속하고 상대회사가 소멸하는 합병을 흡수합병, 합병할 회사가 전부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를 창립하는
것을 신설합병이라고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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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합병등기 |
| 신설합병은 합병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야 하므로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행위를 할 설립위원을 각 회사에서 선임하여 이들이
설립에 관한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창립총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등기기간은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병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 흡수합병등기 |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 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으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이합병이라고
합니다. 존속회사는 합병보고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합병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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