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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기업법무상식
>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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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의미  |
| 계약의 의미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정한 채권 또는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입니다. |
| 쌍방간에 계약을 맺으면 그 효과로서 채권관계가 발생합니다. 계약은 복수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나 그것은 일체로서 어떤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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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요령 |
| - 계약서 작성시 중요한 것으로는 계약당사자, 계약내용, 계약성립 년월일, 그리고 계약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필수항목입니다. 계약 내용에는 목적, 이행조건, 이행기일, 불이행의 경우 조치사항 등을
명확하게 표시 해야합니다. |
| -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두는 것도
장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한 좋은 대비안이 될 수 있습니다. |
| - 서명란에 서명시 본인이 자필로 쓰는 것을 말하고, 기명은 타인이 쓰거나 고무인이나 타이프
등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기명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자필의 경우에는 날인이 없어도 유효하지만
날인이 있는 쪽이 더 증거력이 강합니다. 법인의 서명은 법인의 기명날인 외에 대표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 - 가급적 애매한 문장은 피하며, 정정·삽입·삭제는 그 자수를 그 행의 란외에 기재하고 당사자가
날인을 해두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계약당사자 수만큼 만들어서 각자 한 통씩 소지하고 차용증 같은
것은 사본으로 해두면 후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계약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 - 계약서에는 반드시 주소를 기재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채무를 이행 할 장소, 분쟁이 있을경우
재판관할을 정하는 기준 등 여러가지 법적의미가 있기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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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종류 |
| 전형계약 |
| 민법 제3편3장에
규정되어 있는 14가지 계약을 전형계약이라 하며 그 외의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 합니다. 거래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법이 그 유형을 정해놓은 것인데, 증여,매매,소비대차,임차,도급 등 법률상 각각
특별한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해서 유명계약이라고도 부릅니다. |
| 비전형계약 |
| 비전형계약은 법률상
특별한 이름이 없다해서 무명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숙박계약,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 방송출연계약
등이 그 예입니다. |
| 편무계약 |
|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편무계약이라 한다. 증여,사용대차,현상광고가 이에 해당한다. |
| 쌍무계약 |
|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매매,교환,임대차, 고용,도급,조합,화해
등이 있습니다. 서로 의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교환적 원인관계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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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도급(하도급)계약 |
| 도급의 의미 |
| 도급은 당사자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도급인은 완성된 결과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최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보수는 그 일부에 관하여도 청구할 수 없다. |
| 보수의
지급시기 |
|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이 되며, 인도가 될 수 없는 목적물인 경우는 일을 완성한 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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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의
계약해제권 |
|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1년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가산한다. 위 기간은 당사자간
계약으로 인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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