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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법무법인 진평 > 사업영역 > 개인회생/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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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 |
신청서류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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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서류보정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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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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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배크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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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외국인도
가능)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즉,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등) 중 신청시
부터 변제계획안 인가시 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주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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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액 |
| 유치권, 담보권, 질권, (근)저당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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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
① 모든 예금ㆍ적금 통장사본(통장이 있는 자만 해당됩니다.)
②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재산과세증명, 시가증명자료(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만 해당됩니다.)
③ 자동차등록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자동차소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 해당됩니다.)
④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파산선고, 화의사건,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는 그 관련서류
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통(급여소득자인 경우)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영업자인 경우)
⑦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⑧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⑨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임대료, 자녀 교육비, 기타 생활비내역 등)
⑩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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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이며, 한국에서도 지난 1962년 파산법 제정 때 이 제도를 명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하여 소비자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1997년 3월이 처음이었습니다. 법원은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한 때는 소비자파산 선고를 하며,
파산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파산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재산이 전무한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져 파산절차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되어 공무원ㆍ변호사ㆍ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도 발급받지 못하고 계좌도 개설할 수 없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자는 파산폐지 결정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免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허위진술 등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여 면책결정을 내리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고 공ㆍ사법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복권되는 등 파산선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만, 소비자
파산신청을 한 사람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구 빚을 얻어 과소비나 도박 등으로 돈을 잃고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사기파산'인 경우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여집니다.
아울러 주의하여야 할 것은 소비자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채무의 면제를 받게 되더라도 그 파산자에게 보증을 선
사람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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